이메일을 기술적 장치를 사용하여 무단으로 수집, 판매, 유통하거나 이를 이용한 자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 제50조의 2규정에 의하여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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누구든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수집된 전자 우편 주소를 판매, 유통하여서는 아니된다.
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집, 판매 및 유통이 금지된 전자 우편 주소임을 알고도 이를 정보 전송에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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